- 사건 개요 결혼 10년차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 동료 여성과 2년 이상 외도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출장을 빙자해 만남을 이어왔고, 회사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내역에서 숙박·식사 결제가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였다"며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사건 특징 직장 내 상간소송은 ① 부정행위의 객관적 입증, ② 상간자의 혼인사실 인식(악의) 입증, ③ 업무상 접촉과 부정행위를 구분하는 증거 설계가 쟁점입니다. 같은 회사라는 특수성을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간·장소·결제가 일치하는 정합성 있는 증거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 사건 해결·결과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카드 결제 내역, 호텔·리조트 예약 기록, 출장 보고서와 실제 동선의 불일치, 메신저 대화, 출입 CCTV 기록을 통합 정리해 부정행위와 지속성을 입증했습니다. 상간녀의 혼인 사실 인식은 "가족모임 때문에 주말은 어렵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 SNS에서 의뢰인과 자녀의 존재를 확인한 흔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악의성을 모두 인정해 위자료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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