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신결이 전하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6년 차에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수년간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빚까지 떠안게 되었고, 남편은 연락을 회피하며 이혼 합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이 본 사건의 특징 배우자의 부양의무 위반(민법 제826조)과 실종에 가까운 가정 방임을 이혼 및 위자료 사유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자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판결 이후 실질적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과 함께한 사건 해결 결과 신결은 남편의 계좌 거래 내역, 카드 사용 기록, 통신사 자료 등을 통해 5년간 가정 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단독 양육 기록과 채무 부담 내역을 정리해 구체적 피해도 함께 입증했습니다.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 채권 추심, 급여 압류 절차를 사전에 설계했고, 판결 이후 실제로 위자료 2,500만 원과 양육비 정기 지급을 확보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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