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신결이 전하는 사건 개요 결혼 8년 차였던 의뢰인은 남편이 오랜 기간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이혼을 먼저 요구했고, 자녀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려 했으나, 남편이 이미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하자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이 본 사건의 특징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먼저 청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는 혼인 유지 의사가 있었다는 점과 남편의 유책성을 동시에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행해 실질적·경제적 책임을 함께 묻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과 함께한 사건 해결 결과 신결은 통신 기록, 호텔·여행 결제 내역, SNS 대화, CCTV 영상 등을 수집해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혼 본안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 제기했으며,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가사·육아 기여도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유책성이 인정되어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고,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을 확보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별도 소송에서도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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