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신결이 전하는 사건 개요 결혼 10년 차 의뢰인은 남편이 약 3년간 특정 여성과 지속적으로 외도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최소화하려 했고, 위자료 또한 “몇 백만 원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가정 파탄의 직접 원인이었던 만큼, 상응하는 배상을 원했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이 본 사건의 특징 위자료 산정은 혼인 기간, 유책 정도, 상대방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일반적인 외도 위자료가 2,000~3,000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액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유책성의 심각성(장기성·조직성)과 의뢰인의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과 함께한 사건 해결 결과 신결은 3년간의 호텔 결제 내역, 해외여행 기록, 메신저 대화, 음성 녹음 등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외도 정황을 시간 순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을 통해 피해의 구체성을 입증했고, 상대방의 연봉과 보유 재산을 근거로 위자료 상향 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5,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상간녀에 대한 별도 소송에서도 2,500만 원이 추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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