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동안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을 당해왔습니다. “무능하다”, “집에서 쫓아내겠다” 등의 발언이 반복되었고, 명절과 가족 행사에서도 의뢰인을 공개 비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었기에 주변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서야 법적 조치를 결심했습니다.

별거 중이던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 상대와 동거를 시작한 집에 자녀(7세)를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경제력이 더 있으니 내가 키우는 게 낫다”고 주장했고, 아이에게도 “엄마가 집을 나간 거야”라고 설명하며 양육자 변경을 막으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왔습니다. 특히 어린 딸 앞에서도 폭력이 반복되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고, 결국 아이의 안전을 위해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혼을 준비하던 중, 남편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30대 전문직 커플인 A씨(남) B씨(여)는 각자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혼인신고는 전략적으로 미뤘습니다. 각자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유지된다고 부부합산 소득이 높으면 정부 저금리 대출(디딤돌 등) 제한에 걸린다는 점 때문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모아 공동 적금을 운영했고, 집은 공동 명의로 구매하려다 대출 문제로 우선 A씨의 명의로 계약하되 B씨가 계약금의 절반을 부담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고 A씨가 청약에 당첨되어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시점, A씨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A씨는 우린 법적으로 남남이니 네가 낸 돈은 빈린 걸로 치고 이자 붙여서 돌려줄테니 이 집에서 나가라”라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이 혼인 관계가 정리된 상태라고 설명을 들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혼인 유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후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 의사를 전달받으며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 가능성과 금전적 부담에 대한 불안으로 일상에 지장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정황과 메시지 기록이 확인되면서 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가정이 완전히 붕괴될까 우려되었고, 그렇다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기에는 스스로 감당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감정은 반복적으로 흔들렸고, 일상적인 업무에도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