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신결이 전하는 사건 개요 30대 전문직 커플인 A씨(남) B씨(여)는 각자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혼인신고는 전략적으로 미뤘습니다. 각자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유지된다고 부부합산 소득이 높으면 정부 저금리 대출(디딤돌 등) 제한에 걸린다는 점 때문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모아 공동 적금을 운영했고, 집은 공동 명의로 구매하려다 대출 문제로 우선 A씨의 명의로 계약하되 B씨가 계약금의 절반을 부담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고 A씨가 청약에 당첨되어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시점, A씨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A씨는 우린 법적으로 남남이니 네가 낸 돈은 빈린 걸로 치고 이자 붙여서 돌려줄테니 이 집에서 나가라”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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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결이 본 사건의 특징
두 사람은 결혼식 사진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고, 양가 부모님의 생신과 명절을 모두 챙기는 등 남들이 보았을 때 누가 봐도 부부로 보였습니다.
빌려준 돈 vs 재산 분할
A씨는 B씨의 자금을 단순한 채무(빌린 돈)으로 주장을하며, 집값 상승분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반면 B씨는 사실혼 관계에 의한 공동재산 형성을 주장하며 상승분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과 함께한 사건 해결 결과 B씨가 보낸 돈이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공동 생활을 위한 투자 및 기여’ 였음을 입증하고, 당시 대화 내용 확보 및 결혼식 앨범, 축의금 장부, 양가 가족 단톡방 대화 내용으로 사실혼 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기여를 인정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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